수원성범죄변호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이라도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게 돼 있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고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숨긴 채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 차트도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전동킥보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정의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 역시 회사를 속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설령 보험사가 B씨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곡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 열풍이 독일 서부의 비스바덴까지 번졌다. 뮤직비디오의 모티프로 알려진 ‘오필리아’ 그림을 보기 위해 팬들이 미술관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팬들이 몰려 전석 매진됐다. 참가자들은 미술관 학예사의 설명을 들은 뒤, 스위프트의 신곡이 전시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일제히 그림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행사 후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저의 작품 ‘오필리아’ 앞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뮤직비디오 속 스위프트처럼 흰 드레스에 머리 꽃을 꽂은 채 셰익스피어의 오필리아로 분한 팬들도 있었고, 스위프트 특유의 반짝이는 의상을 입은 이들도 눈에 띄었다.
행사에 참석한 26세 대학생 이사벨 바스티안은 “예술을 정말 좋아해서 오필리아 그림과 스위프트의 연결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분위기가 너무 좋다. 마치 작은 콘서트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47세 코리나 그라이너는 AFP통신에 “스위프트에게 영감을 준 그림이 바로 비스바덴에 걸려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고 전했다.
하이저의 ‘오필리아’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속 비극적 여주인공이 흰 드레스를 입고 꽃이 흩어진 강물 위에 누워 있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으로 1900년 무렵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은 2019년부터 미술관이 소장해왔지만, 스위프트가 이를 뮤직비디오에 활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신곡 공개 이후 SNS를 통해 팬들의 사진과 게시물이 쏟아진 후에야 미술관 측은 이 작품이 ‘스위프트의 오필리아’로 불리고 있음을 알게 됐다.
안드레아스 헤닝 미술관장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스위프트가 이 그림을 선택할 줄은 몰랐다. 지금은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분명 큰 문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프트는 월드투어 때마다 막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일으키는 ‘스위프트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스위프트가 해달이 그려진 빈티지 티셔츠를 착용하고 등장하자 전 세계 팬들이 같은 제품과 관련 굿즈를 구매하면서 해달 보호 기금에 230만달러(약 33억 원) 이상이 모였다. 또 지난 8월에는 미식축구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의 약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약혼반지를 낀 채 손을 맞잡은 사진을 SNS에 올리자 관련 보석 브랜드의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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