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의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혔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추계 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 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주민 자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거리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늘어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대선 등을 이유로 미뤄둔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분양 물량은 1만7499가구로, 전월(1만1822가구) 대비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4516가구)와 비교하면 20.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월(1만8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경기도 공급은 9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를 차지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3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524가구) 등 서북권 신도시 개발축과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16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778만원) 대비 2.6% 올랐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462만원을 기록해 광진구 포제스 한강(5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최근 선호되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831만원으로 전월 대비 0.36%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4.24% 오른 12억6326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한 8억628만원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이 6억7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067만원)가 10.74%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16억6502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863만원으로 모두 올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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