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올해 국산 김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8233만 달러(1조2572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7억7366만 달러·1조123억원)보다 약 14% 늘었다. 10년 전 같은 기간(2억2225만 달러)의 네배 수준이다.
수입국별을 보면, 일본(1억8975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미국(1억8325만 달러), 중국(8920만 달러), 태국(8298만 달러) 순이었다.
올해 김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9억9700만 달러로 10억달러에 못미쳤다.
해수부는 김의 명칭과 수출 규격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 시장에서 김은 일본식 명칭인 노리(Nori)나 씨위드(Seaweed)로 불리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GIM’으로 표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이달 중 제안서를 심의해 김 국제표준화 작업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하면 한국은 6~7년 동안 우리 김 성분의 안정성 등을 증명하고 명칭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공소제기 등만 담당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공개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 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며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검찰개혁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둔 검찰청 폐지안에 따라 향후 설립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2일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가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이날 토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안미현 검사와 서울경찰청 송지헌 경정이 직접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토론에 나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 등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범죄자만 좋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수 없다고 말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사실상 원래 수준으로 복구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도 토론에서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져 배경과 지속 여부를 두고 교민사회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5일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VPN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 사진·영상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기사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PC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만 했다. 송금 등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VPN 없이는 여전히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7월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에 중국의 차단 이유를 두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 공개된 적 없다고 알려졌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2018년 차단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단행된 조치라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계 사이트인 구글, 페이스북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차단됐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접속 가능 여부가 지역과 시간대별로 제각각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는 교민은 “VPN 없이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중국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 이환 지역에 사는 다른 교민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접속이 됐지만 이날 아침에는 접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이전에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됐으나 며칠 뒤 다시 막힌 일도 있었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일종의 시스템 오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대사관과 카카오톡 측은 중국으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때에도 별도로 알린 바는 없다. 차단 근거가 된 관계 법령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17년 6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37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하도록 정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차단은 중국의 전반적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이번 카카오톡 접속 차단 해제가 중국 측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인 것인지는 “각자 경험도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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