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명구도’는 천한 재주로 남을 속이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하찮아 보이는 재주도 어딘가에는 쓰일 데가 있으니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맹상군은 빈객이 수천명이었다고 전한다. 빈객은 능력을 인정해 의식주를 전적으로 제공하며 수하에 거느리는 인재 집단을 가리킨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참모진도 있고 행동대원을 자처하는 협객들도 포함되었다.
맹상군은 어떻게 많은 인재를 모을 수 있었을까? 물론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경쟁적으로 빈객을 유치하던 당시에 더 유능한 이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었다. 맹상군은 식객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며 믿음을 주었고, 첫 면담 자리에 비서진을 숨겨두어 고향에 있는 친지들에게 실시간으로 예물을 보내게 함으로써 이를 알게 된 식객들이 저마다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모은 인재들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계명구도라는 성어로 만들어졌다.
다만 이를 기록한 사마천의 시각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계명구도의 속임수로 진나라를 빠져나온 일행이 조나라를 지날 때, 자신의 외모가 생각보다 별로라며 시시덕거리는 이들을 보고 맹상군이 화를 내자 빈객들이 그 고을 사람 수백명을 몰살해버린 사건이 이어진다. 그리고 열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마천은 맹상군이 살던 곳을 답사해보니 여전히 난폭한 젊은이들이 많더라면서 역시 이름이 헛되이 전하는 게 아니라고 일갈했다. ‘명불허전’의 출전인데, 명성이라기보다는 악명의 느낌이 강하다.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모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관건은 그 인재를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있다. 맹상군의 경우 그 좋은 인재 집단을 그저 자존심 지키고 일신의 안위를 확보하는 일에 사용하는 데에 그쳤다. 국가든 기업이든 긴 안목으로 다음의 행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급급하지 않고 비전을 제시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온통 실리의 방법만 거론되는 가운데 성찰은 그 필요조차 잊혀가는 건 아닌지, 옛이야기에 보태서 건네보는 책상물림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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