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비 증액을 미국 측에 내어준 대신에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낸 형태로 풀이된다. 가장 우려가 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논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나 중국 쪽 잠수함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담긴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한다.
이와 함께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기존에 양해가 돼 있는 부분”이라며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의 원하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량에 기댄 방식으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합의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오는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가야 시대의 말 갑옷은 쇠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는 5일 경남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 재현품에 대한 타격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5~6세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는 1994년 발굴조사에서 말 갑옷이 출토됐다. 2004년까지 1차 보존처리를 완료한 갑옷은 2020년부터 2차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갑옷의 부위별 탄소 함량의 차이가 확인됐다. 말 몸통을 가리는 신갑의 탄소 함량은 0.2%였던 반면,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흉갑은 탄소 함량이 0.8%였다.
갑옷의 재현품에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한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경·흉갑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신갑의 소재인 탄소 함량 0.2% 철판은 화살에 뚫렸으나, 실제 신갑은 철판 여러 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찰갑(작은 철판을 가죽 줄로 이어붙인 갑옷) 형식이었기 때문에 탄성이 생겨 화살이 말의 신체까지 뚫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야 갑옷은 단순한 철판 보호구가 아니라 겹겹의 방어층을 형성해 실전에서 충분한 방어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실험은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과 병기 운용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대 가야가 단순히 갑옷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 방어 성능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번 실험 과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말 갑옷 재현품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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