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한 31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이 연설자로 나서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APEC CEO 서밋의 마지막 연설자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었다.
젠슨 황은 31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특별 세션에서 “한국은 믿을 수 없는 제조 역량이 있다”며 “한국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CEO 서밋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CEO 1700여명이 참석했다. 나흘간 20개 세션에서 열띤 연설과 토론이 이어졌고, APEC 지역 내 격차 해소와 공동 번영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올해는 담론을 넘어 실천 방안도 제안됐다. CEO 서밋 의장으로 행사를 총괄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경주 CEO 서밋에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연대와 협력, 혁신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마련했다”며 “APEC이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닌 실행과 행동의 플랫폼인 만큼 향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력과 포용성 강화, 회원국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리더들이 실행의 주체로 나서자는 실천 방안 ‘3C’를 발표했다. 첫번째는 ‘격차 해소(Close the Gaps)’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으로 회원국 간의 경제적·사회적 간극의 극복 위해 디지털 기술과 금융투자 등에 대한 공통의 운영원칙 수립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Co-create Value)’이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기술 경쟁 등 한 국가나 한 기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연대와 협력으로 풀어가겠다는 의미다. 세번째는 ‘미래에 대한 실천 약속(Commit to Tomorrow)’이다. AI 혁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시대의 변화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겠다는 뜻이다.
내년 APEC CEO 서밋과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내년 CEO 서밋의 의장인 런홍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에게 서밋 의사봉을 전달하며 올해 CEO 서밋 일정이 마무리됐다.
박일준 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서밋은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APEC 격차해소와 미래번영의 청사진을 협의하고 실질적 실행으로 이행하기 위한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APEC 각국의 협력과 기업의 실천이 합쳐져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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