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 ‘비상진료’ 건보 지원 종료···응급·중증 수술 가산은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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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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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용의자가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교통경찰 소속 존 러브리스 경정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서 영국 국적의 32세 남성과 3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교통경찰은 같은 날 오후 애초 체포했던 용의자 중 35세 남성은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피터버러 출신의 32세 남성만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교통경찰은 “현 단계에서 이번 일이 테러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사건의 동기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선포해 대테러 본부가 수사를 지원케 하는 등 테러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현재 테러 경보 수위는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당한’ 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영국에서는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직후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그해 6월 런던 브리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뒤따르는 등 한동안 테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에는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를 자처하는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지난 1일 저녁 케임브리지대학 근처를 지나던 런던 킹스크로스행 객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객차 안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11명 중 5명은 퇴원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위중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 회사 직원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열차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AFP에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영국 국왕 역시 충격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긴급 대응에 나선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지난해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에 반대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대선후보로 나온 게 문제였다”고 발언했다.
2일(현지시간) CBS방송 <선데이모닝>에서 클루니는 ‘(과거로 돌아가도)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며 (바이든 사퇴를 촉구하는) 말을 하겠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면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클루니는 지난해 뉴욕타임스(NYT)에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고를 쓴 것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클루니는 지난해 6월 대선 TV 토론에서 고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이 문제시되자 NYT에 ‘나는 바이든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 제목의 기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후보 교체론에 힘을 실었고, 애초 대선을 완주하려 했던 바이든 전 대통령도 결국 사퇴를 선택했다.
클루니는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이어 후보직을 승계한 해리스 전 부통령을 언급하면서 “해리스가 후보가 된 것이 실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자인 클루니는 “경선으로 후보를 뽑았어야 했다”면서 “빠르게 검증하고 새 출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직을 승계한 해리스는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완패했다.
클루니는 이날 인터뷰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욕설 단어를 사용한 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헌터의 욕설을 언급하자 클루니는 “지난 일을 돌이켜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헌터가 재활을 잘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원인 클루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방장관, 바이든 전 대통령(초선) 등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선거 자금 모금 행사를 주최하고 고액 후원자로서 선거운동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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