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 국방장관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 주도···핵 위협 대응 ‘확장억제’ 제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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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6: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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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를 한국에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 대응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동·남중국해에서의 공격 등에 대처하는 데 이용될 것을 인정·허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선 “우리는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안정을, 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우리가 역내 다른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대북 위협 대응을 넘어 대중국 견제 등도 활용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동맹인 한국에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도처에서 여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한·미가 선의에 따른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이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간 자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에 국방역량 강화에 따른 역할 확대를 요구해왔다. 한국은 이에 발맞춰 자주국방 기조 아래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도 있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면 대북 대응에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할 여지가 늘어날 수 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한국에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가입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배치되기를 바라나’라는 질문에도 “우리는 핵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핵과 대한민국의 재래식 무기, 그래서 핵·재래식 통합(CNI)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CNI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확장억제를 수행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한·미가 지난해 6월 마련한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에 포함돼 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0% 넘게 오르면서 24년 9개월만에 최고 월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던 ‘슈퍼위크’가 오히려 코스피에 ‘기회’가 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등 성장주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고, K컬처 업종의 주가에도 온기가 돌았다. 그간 코스피를 외면했던 개미투자자도 ‘반색’하고 있다. 다만 이번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재차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피는 4107.50에 마감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100선을 넘겼다. 지난달 상승 폭만 682.9포인트, 상승률은 19.94%에 달한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론 1983년 코스피 출범 이후 역대 9번째,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론 닷컴버블 당시인 지난 2001년 1월(22.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보다 월간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3저호황’시기인 1987~1988년, 급등락을 반복했던 IMF외환위기(1998~1999년)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상승률이다.
이달 삼성전자(28.13%)를 포함해 두산에너빌리티(41.72%, 원전), 현대차(34.88%, 자동차), 하이브(28.2%, 엔터), 미래에셋증권(23.19, 증권) 등 다양한 업종의 대형주가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주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다양한 업종으로 온기가 파급되면서 지수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던 게임주, 화장품주, 엔터주 등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등했다.
특히, 젠슨 황 CEO가 ‘치맥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현대차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IT, 로봇 등 국내 주요 성장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3E 납품을 공식화하면서 증권가도 ‘14만~15만전자’로 목표주가를 올렸다.
‘국장’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내에서도 ‘부의 효과(주식가치 상승 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로 내수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호조가 부의 효과를 통해 내년 상반기 소비 회복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개미투자자에게 줄곧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1조3310억원 순매수)와 삼성SDI(1조2840억원 순매수) 등은 지난달에만 30% 넘게 올랐다. 개미투자자가 이달 3조원 넘게 순매수한 SK하이닉스도 한달 간 60.86% 올랐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이번주는 악재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과 인공지능(AI)투자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둔화될 경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9일(현지시간) 실적을 발표한 메타는 AI투자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튿날 주가가 11.33% 폭락했다. 재차 AI 거품론이 찾아올 수 있는 시점이다.
환율 하락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강화된 원인은 원화약세에 따른 수출주 이익 개선효과”라며 “코스피 변동성 변수는 환율 상승이 아닌 하락”이라고 말했다.
수원 영화동 11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10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된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존에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칭)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39㎡형 공동주택 72호가 증가한다. 그중 36호는 수원시가 건축비만 내고 매입해 ‘새빛안심전세주택’(수원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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