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포토뉴스]소방기술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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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4:4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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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30일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5 인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이 소방호스로 핀을 넘어트리는 볼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고 말했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 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호텔을 숙소로 사용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두 호텔 간 거리는 약 7.7㎞로,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가국 대사관들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가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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