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유사시 대만 방어’ 질문에…트럼프 “그런 일 생기면 알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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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4 12: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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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2일(현지시간)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안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중국을 제압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그들을 제압하는 것보다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우리가 더 크고 우수하며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군에 대만 방어를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 일이 일어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그(시 주석)는 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어제 대화(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주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한 다음날 미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자택에서 녹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그의 측근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인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시 주석의 대만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는 지난달 20일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 누가 더 상대하기 어렵냐는 질문에 “둘 다 똑똑하고 강한 리더들”이라며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장난칠 상대가 아니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권좌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서 마두로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지상 타격 가능성을 묻자 “기자에게 공격 여부를 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만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정보국(CIA)이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마약 운반선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태평양 등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을 실각시키고 정권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하나씩을 꺼내 먹은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극히 소액인 데다 유죄 판결로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41)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1050원 절도에 유죄는 과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확산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당시 참석한 위원 12명 중 다수가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은 최근 3년간 총 29건의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이 중 28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검찰은 시민 의견을 수용해 선고유예로 최종 입장을 정했다.
A씨 측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 박정교씨는 “근무 중 아무도 문제 삼은 적 없고, 너무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며 “누가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회사는 ‘먹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 지난해 1월 초코파이 분실을 112에 신고한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CCTV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도 찍혔지만, A씨만 지목됐다”며 “형사절차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반 탁송기사 출입문을 열었고, 출고가 마무리된 4시 이후 사무실을 둘러보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과거에도 문제 삼은 적 없었다. 사실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1월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15%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충전하면 1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총 1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또 11월 한 달간 지역화폐 사용액의 5%를 환급하는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즉시 지역화폐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인센티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수당은 사용액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캐시백은 반드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지역 내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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