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국정 안정법’이라며 법 왜곡죄와 함께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거듭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중지법 등을 이달 중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론적 입장임을 전제로 말씀드렸다”면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 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로 11월 중하순에 사법개혁안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2023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6월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1심에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야는 판결문에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끌어와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의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판결문의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부분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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