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등 7곳이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투입할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 마쳤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 육성 전략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AWS는 2031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로는 역대 최대다.
AWS는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AWS의 맷 가먼 CEO는 이날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미래차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신규 심장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력도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유미코아(2차전지 양극재 공장), 에어리퀴드(반도체 특수가스·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등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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