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바탕으로 김 위원을 3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구명로비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다음 달 1일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이씨를 상대로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 등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받고,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씨는 특검 압수수색 이후 측근 A 씨와 함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정 특검보는 “본인 증거를 인멸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다른 (증거인멸 혐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후 2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전날인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조사에 처음으로 동행한 이 전 법제처장은 ‘조사 내용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이 여론재판 때문에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 같아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어 수임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법제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전 대통령과 대학·연수원 동기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뒤 1차 조사 때와 달리, 이날 진행된 오전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에도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서대문구는 지난 15일부터 자율주행버스 서대문A01운영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버스는 서북권에서는 처음이다.
자율주행버스는 가좌권역과 서대문구청 간 대중교통 연계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운행된다. 구청, 보건소, 홍제폭포, 안산, 문화체육회관, 청소년센터,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모래내 시장, 가좌역 등을 직·간접적으로 연결한다.
문화체육회관 입구 정류소를 시작으로 모래내로와 경의중앙선 가좌역 3번 출구를 경유해 서대문구청 앞 정류소로 돌아오는 5.9㎞ 노선으로, 총 10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차량은 총 2대로 평일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14회 운행한다. 운행간격은 30분이다. 점심시간(낮 12시10분~오후 1시40분)은 배차간격이 80분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버스가 노선을 한 바퀴 돌면 총 40분이 소요된다. 이용요금은 무료지만 승하차 통계 및 환승연계 등을 위해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유료로 전면 전환된다.
서대문A01은 별도의 운전자가 없지만 안전요원 2명이 승차해 이용 주민을 위한 안내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나 별도 필요시에는 수동운전도 수행한다.
승객안전을 위해 입석은 제한된다. 정류소별 승차가능 잔여좌석수는 차량 외부 LED표시기에서 확인가능하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안전상 문제로 승차할 수 없다. 6~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동승가능하다.
서대문A01운행정보는 가좌역 3번출입구 정류소를 제외한 나머지9개 정류소 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카카오버스 등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자율주행버스 운영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치구로 도약함은 물론 서대문구의 교통복지를 200%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마친 31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을 항의 방문했다. 전날 내란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한 것에 이어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약 23시간 만에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추 의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도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 대신 청사를 찾아 추 의원을 맞았다.
장 대표는 “24시간 밤샘 조사를 했는데 곧 어제 하룻밤이 얼마나 허망한 시간이었는지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하늘은, 역사는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게 만든 사람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무리한 수사가 계속될수록 역풍이 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실관계와 진실규명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기소를 위해서 ‘답정너식’ 수사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사가 아니고 조작”이라며 “당연히 특검은 해체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은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열람에 시간 많이 걸렸다”며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 이제 정권은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내란 특검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연일 특검에 공세를 가하는 것이 ‘내란 방탄’ 이미지를 재소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현장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40여명으로 절반가량에 불과해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의 특검 항의 방문과 관련해 “특검 수사와 관련해 털어낼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털어내고 특검 정국을 끝내야 하는데 덫에 갇힌 느낌이 든다”며 “우리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인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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