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 전역 장애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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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05: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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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경주 황남빵을 먹고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의 모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대표단에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한국을 찾은 전날 환영의 뜻에서 갓 만든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며 “만나게 돼 반갑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황남빵은 1939년 경주시 황남동에서 시작해 3대째 전통을 이어온 한국식 팥빵 브랜드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디저트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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