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의 수입차 정비 전문업체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소상공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여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과 혁신의 경영철학을 실천해온 공로가 인정된 결과다.
김 대표는 2012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뒤, 정비 기술 고도화와 고객 신뢰 중심의 경영으로 새천년카를 대전 지역 대표 수입차 전문 정비소로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기업을 목표로 협력 정비업체와의 기술 교류, 청년 정비사 양성, 지역 고용 창출 등에 힘써왔다.
그는 2012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년 넘게 기부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미래초등학교에 교육도서비와 체육활동비로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누적 기부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하며, 지역에서는 ‘착한 경영인’으로 통한다.
새천년카는 지역 정비업계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 기술 공유 세미나와 차량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가가 아닌, 지역의 일자리와 문화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번 수상은 새천년카 가족 모두의 헌신과 고객의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과 신뢰,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천년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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