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법사위 국감 막판까지···‘이재명 대통령 재판’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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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2 1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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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소양강댐 중류에서 내수면 어업인이 조업 중 발견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던 ‘황금 장어’를 방생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방생하는 ‘황금 장어’는 길이 50㎝, 무게 500~600g 정도다.
자포니카(Anguilla japonica) 품종으로 일반 개체와 달리 색소 변이가 일어난 것이다.
황금색 바탕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사례는 수만 마리 중 1~2마리에 불과하다.
강원도는 애초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옮겨진 ‘황금 장어’를 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발견 장소 인근에 방생하기로 했다.
희귀성이 있는 ‘황금 장어’는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져 왔다.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와 (사)한국민물고기생태연구소 등은 “황금 장어의 생존과 안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원서식지인 소양호에 방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발견자인 어민 김순일 씨는 “황금장어가 스스로 그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라며 “많은 분이 볼 수 있도록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로 이송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황금 장어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최영숙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소장은 “이날 방생한 황금장어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고향인 소양호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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