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프랑스 의회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됐다.
프랑스 상원은 29일(현지시간)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행위를 강간 및 기타 성폭행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342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327명, 기권 15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규정하며 폭력, 강요, 위협 또는 기습을 통해 성행위가 이뤄지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의는 상황에 따라 평가돼야 하며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된다. 또한 “동의는 침묵이나 무반응에서 추론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관한 논의는 지젤 펠리코 사건을 계기로 빠르게 진전됐다. 펠리코는 남편이 자신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 수십명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게 했다는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으며, 익명 보장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채 법정에서 증언해 주목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현행법이 성관계 시 파트너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범행을 주도한 전 남편 도미니크 펠리코는 지난해 1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3~15년을 선고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마리샤를로트 가랭 하원의원(유럽생태녹색당)은 법안 통과에 관해 “성폭력에 맞서는 싸움에서 큰 진전”이자 “우리가 불처벌이라는 벽에 던지는 첫 번째 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예’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매년 최소 23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만 신고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강간 사건의 70% 이상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되며 8000건 미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스웨덴, 독일, 아일랜드 등 12개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롤라 슐만 국제앰네스티 프랑스 지부 담당관은 “이는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역사적 진전”이라면서도 “이는 첫걸음일 뿐이다. 젠더 폭력에 관한 불처벌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프랑스 여성 단체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는 “성교육, 법무부 및 경찰 공무원 교육, 지원 단체를 위한 자원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22대 국회에 비동의강간죄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를 위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준비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에 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경기교육신문 등이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진행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지율 19.1%로 여야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5%로 2위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10.5%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여권 후보만 놓고 보면 김 지사가 지지율 29.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의원이 15.2%, 한준호 의원 8.3%, 김병주 의원 5.8%, 염태영 의원 2.2%, 이언주 의원 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눈 지지율을 보면 김 지사는 1권역(고양·파주·김포)을 제외하고선 뚜렷한 강세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1권역에서는 21.3%의 지지율을 기록해 추미애 의원(23.2%)보다 1.2% 낮았다. 이외에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38.0%, 3권역(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37.9%, 4권역(과천·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용인·의왕) 29.5%, 5권역(광명·부천·시흥·안산·오산·평택·화성) 28.2% 등으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를 가장 많이 지지한 연령대는 60대로 41.5%였으며, 70세 이상 33.6%, 50대 31.0%, 40대 29.0% 등의 순이었다. 다만 18~29세 지지율은 20.0%로 후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만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6.5%를 기록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 14.2%, 한동훈 전 대표 13.4%, 원희룡 전 장관 11.3%, 원유철 전 국회의원 1.6% 등 순이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현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14.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11.5%), 안민석 전 의원(1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5~26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4대 그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방한 기간에 한·중 기업인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배터리회사 CATL의 쩡위친 회장, 국영 에너지기업 시노켐의 리판룽 회장, 징둥닷컴의 류창둥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과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계기로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경제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한 협력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에서도 기술 개발과 공동 투자 등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재 및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계 차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 전환점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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