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재명 정부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이며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난 6월 120을 기록했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27 대책 발표로 7월 109로 떨어졌다. 8월 111, 9월 112로 소폭 오름세를 보이다 이달엔 큰 폭으로 뛰었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지수가 올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번 조사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응답의 75%가량이 첫날인 14일에 이뤄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이 지수에 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지수가 오른 것에 관해선 “지수상으로는 6월 수치인 120보다 조금 높아진 수준”이라며 “소비자들의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그 이전 수준까지 오른 것”이라고 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8로 전월(110.1)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다. 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 6월(108.7) 이후 넉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이번 조사는 이달 14~21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직원을 포함한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의 후속조치로 시청역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조치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전 구간 횡단보도 신설, 차로 축소 및 차폭조정, 보도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소공로·세종대로 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0월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도로가 좁고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등 2개 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 18길 차도도 1차로씩 줄인다. 대신 유동인구 대비 좁았던 보행로를 확대한다. 기존에 1m에 불과했던 보도폭은 최대 4m까지 넓어진다. 이에따라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야간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운다.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 0.23㎞ 구간의 가변차로도 없앤다. 또 차로수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도로 폭 역시 법정 기준(3m)에 맞게 재정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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