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부 장관이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이에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는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지도력만을 필요로 하는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삼자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9일 일본을 방문한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도 순방한다. 다음 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등이 자리하는 환영 만찬에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 대표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영 만찬 참석자가) 각국 정상회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당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로서의 참석 여부는 외교적 선택 사항인 정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가 되도록 응원하지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만찬 참석 대신 비공개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공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전날 내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당의 위기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하기 위해 다시 청사 앞을 찾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만찬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쟁을 중심으로 (만찬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국익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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