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차례 챙긴 3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0대)와 택시기사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고의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전남지역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8건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업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 유형별로 보면 63건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는 11건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보다 적다.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14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 중 11건이 승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이전에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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