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건조 의지 표명···한반도 안보 불안 해소 ‘강수’[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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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1 08: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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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자체 방위 능력 확충을 요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뜻을 밝힌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같은 요청을 했지만 미국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예외적인 군사적 이용을 수용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짐 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향후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연료와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보통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축도 90% 이상의 우라늄이 들어가지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쓰는 사례도 있다.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려는 건 미국의 자국 방위력 강화 요구와 북한의 고도화된 핵능력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핵추짐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능력이 월등히 길어 은밀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한 건 미국이 대중 견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특정국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 주변 수역에서 누구의 잠수함이든 잘 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이해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잠수함 건조에는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핵연료 등이 핵심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소형 원자로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연료공급 합의만 된다면 수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미 간 후속 논의에서 합의가 쉽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핵추진 잠수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은 아니지만, 비확산 규범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공인 핵보유국과 비공인 핵보유국인 인도 등 6개국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풀어줄 것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면 그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고, 미국도 이런 방향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방향성의 진전을 위해 실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다”고 했다.
한·미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2%에서 2035년까지 3.5%로 증액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는 ‘팩트 시트’에 이런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위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고 세계에서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라면서도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했다는 게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창신·숭인동 주민들의 숙원이던 주차난과 문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복합시설이 생긴다.
구는 오는 30일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인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준공식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0월 착수해 7년간 공사를 진행한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창신동 641번지)은 지하 5층~지상 3층, 연면적 7921㎡ 규모로 176면의 주차공간과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갖췄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코인노래방과 춤 연습실, 밴드실, 한옥 정서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올해 5월 삼청 제1공영주차장 개장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창신소담·옥인동·신영동 공영주차장 준공을 더해 총 458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2022년 10월 민간 주차장 11개소와 협약을 맺고 128면을 마련해 이를 포함하면 총 586면의 신규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창신소담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은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민의 여가와 배움, 청소년 문화 활동을 한 곳에 모은 복합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종로 곳곳의 활용 가능한 부지와 지하 공간을 발굴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엑스코에서 지역 최대의 미술축제인 ‘2025 대구아트스퀘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화랑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40세 미만 작가들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청년미술프로젝트’를 함께 묶은 것이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구국제아트페어에는 6개국, 화랑 108곳이 참여해 30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등 예술적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예술 경험도 할 수 있다. 대구국제아트페어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대구미술관 및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입장권 30% 할인과 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 혜택 등이 주어진다.
회화·드로잉·조각·설치·사진·영상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14명은 ‘청년미술=미래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 250여점을 뽐낸다. 작가들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청년 현대미술 단체 ‘블루선(BlueSun)’ 소속 22명의 작품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8명의 작가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아트스퀘어는 세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대구의 예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로, 새로운 미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하고, 지역 미술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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