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초 임시 교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3~24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진행한 유등교 가설교량 사용실태 점검에서 일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당시 대전시와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는 대전시의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이뤄졌고, 국토부에 계획서가 제출된 건 준공 이후였다. 국토부는 대전시에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설진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공사에 사용하는 복공판 품질시험을 과정에서도 외관상태 시험을 누락하는 등 관리 미흡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산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대전시가 감사를 회피할 수도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중국도 관영매체를 통해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간 무역액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 교역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제조·바이오의약·인공지능(AI)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또 오랜 역사적 교류도 강조했다. 진시황의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 통일신라 시대 중국으로 건너가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 임진왜란 때의 한중 연합 전투, 그리고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의 연대 등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깊은 뿌리를 부각했다. 또한 시 주석이 과거 서울대 강연에서 이 같은 역사적 우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방한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달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이라며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3개월간’ 통계를 써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고 6-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중랑·강북·도봉·금천, 경기 의왕·수원·장안·팔달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를 넘지 않아 (지정이) 위법하다”면서 “행정 소송이 들어오면 다 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답변 받았다”면서 “아마 통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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