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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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15: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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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11년 만에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장소는 모두 경주인데요. 오늘(30일)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세기의 담판은 ‘부산’에서 열립니다. 왜일까요? 점선면은 그 이유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현주소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경주가 아닌 부산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인 표면적 이유는 두 정상의 일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진핑 주석은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방한하는데요.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부산인 이유에 대해 “어떤 정상은 이륙하고 어떤 정상은 도착하는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APEC 때문에 방한하는데 왜 일정이 다를까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가속하기 위해 1989년 출범한 경제 포럼을 말하는데요. 이 APEC 일정의 핵심이자 본회의인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거든요. 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보호무역주의자인데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하스 선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팟캐스트에서 “(마가의) 원칙은 APEC에 구현된 다자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진정한 경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다자외교가 아니라 개별국가와의 협상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지난 26~27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28일 일본, 어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 중국과 회담을 가집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대두(콩) 등 미국 농산물, 희토류 관련 무역 협정을 맺었고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미 투자 이행을 재확인하고, 중국발 희토류 문제 대응에 공조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정상회담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의 제한”을 이유로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언급하자 공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겨냥하는 바가 명확한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 2월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상호관세가 100%를 넘기는 ‘치킨게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달 초까지는 네 차례 무역 협상 결과 내달 10일까지 관세 부과가 유예된 상태였고요.
갈등은 지난 8일 재점화됐는데요. 중국이 오는 12월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예고한 겁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한 금속’들인데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가 중국산이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희토류 수출규제는 특히 미국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 기업의 주가가 흔들려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건 2018년 초기 무역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산 의존도가 높은 대두 수입로를 다변화하는 등 여러 안전판을 마련한 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브라질 같은 든든한 우방을 확보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한 것이죠. 그런 중국이 다자외교장인 APEC 정상회의를 마다않는 건 ‘공동전선’ 구축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부르짖던 트럼프 행정부도 “함께 맞서야 한다”며 다급하게 동맹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APEC 전 아시아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희토류 공급망,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힘을 쏟은 점도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늘 부산에서 갖는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전쟁의 중간평가인 셈인데요. 사전 실무회담 성격인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의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는 미국이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해도 미국은 대두 수출 등 해결할 문제가 남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협상이 타결됐는데요.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관세를 15%로 인하 적용하고,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당초 미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내 투자 완료를 원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미 조선협력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돌파구를 찾은 셈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산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을 한 일본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자국 역할을 강조하며 협상에 임했는데요. 정부는 5500억달러(약 788조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보다 한국이 오히려 ‘안전 장치’를 더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찍부터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미·중 정상회담 장소가 된 계기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칼럼에서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 북·러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계속 언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도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6년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복원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요. 안홍욱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가교가 되기 위해서는 “미·중이 한국을 두텁게 신뢰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로선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미·중 간 이견을 조정해 국제협력의 장으로 이끄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AI, 고령화, 저출생, 식량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의제가 산적해있습니다. 미·중이 다투는 사이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익을 챙기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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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편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 고지를 최초로 밟았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4.37포인트(-0.16%) 내린 47,632.0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0포인트(0.00%) 내린 6,890.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30.98포인트(0.55%) 오른 23,958.4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는 이날 상승에 힘입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미국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달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2회 연속 인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회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하는 중립금리에 근접하기 위한 위험 관리 차원의 조정“이라며 “향후 방향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결코 기정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2월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로 여겨온 시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관련 기대감은 꺼지지 않았다. 특히 기술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2.99% 상승, 207.04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개발자 행사(GTC)에서 “AI 거품론은 근거가 없다”며 “블랙웰 프로세서와 루빈 모델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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