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KB금융그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간에 해외 정상급 기업인과 각국 대표단을 위해 현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이날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B-푸드트럭 파크’를 운영한다. 총 8대의 푸드트럭에서 외국인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한국식 핑거푸드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APEC 회원국 참가자들에게 통화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KB 환전 버스’를 운영한다. 버스형 이동 점포에서 주요 거래 통화 환전을 지원하고 최대 80% 수준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리더들이 한국에서 심도 있는 경제·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금융 인프라와 생활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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