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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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에게 “스캠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훈 총리도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개선 상황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고려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수사를 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아 데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 “같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경찰이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 경찰이 (팀) 운영도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에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의 없이 환대해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한 바 있다. 훈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합동대응팀과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훈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 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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