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뒤를 이을 차기 의장 후보군 5명의 명단이 27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차기 의장 후보군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은행 감독 부의장 겸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내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한 뒤 추수감사절(11월27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전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는 파월 의장을 집요하게 공격해왔다.
현직 연준 이사인 월러와 보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지명한 인사다. WSJ은 해싯 위원장과 워시 전 이사가 이들 중 유력한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차기 의장 지명자는 현직 의장 임기 만료 약 3~4개월 전 발표됐는데, 연말에 조기 발표된다면 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차기 의장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맡은 이사직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도 전했다. 마이런 이사 임기는 내년 1월 끝나지만 상원의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차기 의장 지명자가 이사 지위로서 내년 3월과 4월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 물의를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태가 도를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도마에 오른 그의 특권적 언행을 ‘허위조작 정보’에 맞서는 것이라 하고, 때아니게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왔다.
최 의원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국감 중에 과방위 피감기관인 통신사와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축의·부의금과 화환 가격을 더한 액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애초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보좌진에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도 전형적인 갑질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난번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핑계 댔지만, 국회 예식장 예약은 의원 ID로 했다니 거짓말 시비도 커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뜬금없다. 독선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낡은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아닌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자격과 품위를 잃었다.
이런 최 의원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영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자백이자, 여야 모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의원은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어 준법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언행을 사과해야 한다.
내년 1월 국군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HUMINT·휴민트) 부대가 분리돼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던 국군정보사령부를 축소해 군 정보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28일 국방부는 정보사의 인간정보 부대를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하고,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하고 국방정보본부로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간정보부대는 첩보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중 핵심 전력인 ‘블랙 요원’ 일부가 군 해외첩보 활동이 주 업무임에도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보사는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들어가 내부 서버를 촬영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장 직무에서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 기능을 해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경우 내년부터 국방정보본부장은 기존대로 중장이 맡고, 합참정보본부장은 합참 정보부장(소장급)이 겸직하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까지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정보본부 및 정보사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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