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국힘 “트럼프 원하는대로 됐다”, 진보당 “약탈”···개혁신당 “최선에 가까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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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7: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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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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