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검찰총장 대행 “검찰은 제2방어선···보완수사는 권리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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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4: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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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10% 덜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주요 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여서다.
한국물가협회는 김장철을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주요 김장재료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평균 37만8860원 든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9.6% 하락한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47만7750원으로 지난해보다 8.4% 줄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8890원(20.7%)가량 저렴하다.
김장 비용 하락은 올해 배추·무·고춧가루·소금 등 주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영향이다. 특히 배추와 무 가격이 각각 23.7%, 32.0% 내렸다.
배추는 지난해 폭우와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올해는 평년 수준의 기상 여건과 산지 출하량 회복으로 공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체 김장 비용을 끌어내린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무도 작황이 회복돼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가을무 주산지인 강원과 충남권의 재배 면적이 늘면서 저장 수요 둔화가 겹쳤다.
고춧가루와 천일염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1.4%, 14.9% 떨어졌다.
김장 비용을 지역별(전통시장 기준)로 보면, 제주가 41만752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강원(41만5440원), 세종(41만4460원), 충남(40만8390원), 경북(40만 459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구(34만620원), 경남(34만1420원), 전남(34만7020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지역별 김장 비용 격차는 유통 구조와 소비 형태가 반영된 결과”라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은 대형유통 중심의 소비 패턴과 물류비 영향이 컸고, 산지 인근 지역은 직거래·지방 시장 중심의 거래 비중이 높아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등 충남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다. 충남도는 29일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발간한 <월간 충남>을 통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도내 단풍 명소들을 소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과 보령 청라은행마을 등 여러 은행나무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아산 곡교천 은행나무길은 현충사 인근 곡교천을 따라 2.1㎞ 구간에 60년 이상된 은행나무 350여그루가 늘어서 있는 대표적인 가을 단풍 여행 명소다. 이곳은 산림청이 선정한 ‘전국 아름다운 10대 가로수길’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은행나무길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나무 덱 산책로도 조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길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행나무 군락지로 꼽힌다. 2㎞ 구간의 둘레길을 따라 3000여그루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서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단풍축제가 열린다. 이 밖에 천연기념물 제398호로 지정돼 있는 11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 당진 면천읍성, 수령 900살의 은행나무가 자리잡고 있는 태안 홍주사 만세루 등도 손꼽히는 도내 단풍 명소다.
도는 천안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도 대표적인 단풍 명소로 추천한다. 가을이면 3.2㎞에 걸쳐 조성된 단풍나무 숲길이 붉은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 다음달 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에는 야간 개장을 한다. 야간 조명 포토존과 미디어 파사드 등 야간에도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공주 계룡산 갑사는 오색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노송과 느티나무 숲이 우거진 갑사는 아름다운 가을 풍경으로 인해 예로부터 ‘추갑사(秋甲寺)’로 불렸다. 매표소에서 갑사에 이르는 길목에는 단풍나무와 참나무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가을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을 연출한다.
도 관계자는 “황금빛 은행나무길과 따사로운 햇살 아래 붉게 물든 숲, 고요한 산책길 등 충남 곳곳에 가을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명소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 가을 충남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내 단풍 명소와 다양한 행사·축제 정보는 충남관광 홈페이지(tour.chungnam.go.kr) ‘이달의 테마여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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