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농식품부 장관 “미국 쌀 수입 쿼터 늘리는 것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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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3: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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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방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른 답변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장관에서 사과를 요구했다.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며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혀 아니다”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협상에서도 쌀 개방이 논의된 바 없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산 대두 추가 수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외교부·산업통상부는 이날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를 검토하거나 미국 측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쌀에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40만8700t만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해 5% 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TRQ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에 배분돼 있고, 각국별 수입량을 바꾸려면 5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의 쌀 수입만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둥 허위 신고를 일삼은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한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군(18)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른바 ‘장난 전화 선수’라고 불리는 서버 참여자 B씨(19)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디스코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음성 채팅에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주제의 서버(가상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A군은 지난해 9월30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 방송을 주도하고,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 등(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B씨는 관할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 88명, 소방 50명, 구청 2명 등 총 140명이 출동했다. 대피와 수색 작업은 다음 날 오전 8시9분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공공기관에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고 이를 생중계해 후원금을 챙기는 디스코드 서버가 있다는 첩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린이대공원 허위 신고 외에도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 중이다” 등 경찰이 긴급하게 대응할 만한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새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상담동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공지능(AI) 대전환 워크숍’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고 정부가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할을 한 부분도 겹치면서 나온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2%(전기비·속보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이후로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댐 관리와 민원 처리, 안전관리 등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장 좋은 수단은 AI”라며 “공공기관이 AI 대전환을 한다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GDP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 성장률 달성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0.1%를 밑돌지 않으면 1%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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