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속보]코스피 ‘4000’ 넘기며 새 역사···3000피 최초 돌파 후 4년10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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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0 10: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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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섰다. 2021년 1월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했던 ‘동학개미운동’ 당시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코스피는 오전 9시1분 기준 장중 전장보다 59.38포인트(1.51%) 오른 4000.97에 거래됐다. 코스피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9일 2293.70까지 떨어졌던 코스피는 반년 만에 17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마침내 ‘4000피’라는 새 역사를 썼다.
지난해엔 세계 주요 증시 중 최하위 수익률을 기록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올해엔 64% 넘게 오르며 세계 주요 증시 중 1위 수익률을 기록하는 ‘반전 신화’를 쓰게 됐다.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이유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유동성 확장·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이 꼽힌다.
대내·외 이슈로 억눌렸던 코스피는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뒤 정치적 불확실성 및 미국의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 5월까지 낙폭을 빠르게 회복했다. 이후 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으로 저평가됐던 국내 주식의 가치가 제고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코스피가 3200선을 웃돌았다.
정책 모멘텀이 시들해진 지난달부턴 글로벌 유동성 확장과 반도체주 초강세 등 호재가 작용하면서 두 달여 만에 코스피가 80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장중 및 종가)는 1989년 3월 1000포인트,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1000포인트를 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4000포인트가 4년 10개월로 제일 짧았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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