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를 두고 “투자 방식, 투자금, 일정, 손실 분담 및 투자 이익 배분 방식 등이 모두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지연이 꼭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현재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인내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이므로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기로 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과 온도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진행 중인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안보 분야에 대해선 미국이 ‘국방비를 어떻게 해라, 주둔 지원비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비 부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실제로 집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이 미국 해양 부문 투자 계획을 문제 삼아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한국 자회사들이 중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며,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이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세협상을 하진 않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드딜보다 노딜’도 선택지에 있느냐는 질문엔 “노딜이라는 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협상단은 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불안정한 휴전 중 공습이 이어지는 등 가자지구에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질 유해 반환과 국제안정화군(ISF) 파병을 거듭 언급하는 등 휴전 협정의 지속을 위한 압박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군은 2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지역에서 하마스와 연계된 테러조직 팔레스타인이슬람지하드 요원을 표적으로 삼고 공습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임박한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군은 휴전 협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공습으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습은 1단계 휴전 협정에 따른 이스라엘군의 철수선인 이른바 ‘옐로 라인’ 외곽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휴전 협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군사 작전이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하마스의 ‘테러 터널’ 60%를 파괴하고, 하마스를 무장해제하는 것이 가자지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목표”라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의 해안과 칸유니스 등 지역에서 포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 97명을 사살했다.
인질들의 유해 송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휴전 합의에 따르면 모든 시신이 반환되어야 하나 하마스는 지금까지 시신 15구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 현재까지 시신 13구가 가자지구에 남아있다. 하마스는 시신을 찾기 위한 장비 등이 부족하다며 반환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의도적으로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비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하마스는 사망한 인질들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48시간 동안 하마스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하마스는 시신 송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칼릴 알하야는 26일 “가자지구의 새로운 지역으로 진입해 인질들의 시신을 수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의 기술팀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승인을 받아 인질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가자지구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지는 ISF 파병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ISF의 배치가) 매우 빨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가자지구에 ISF 파견을 허용하는 유엔 결의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미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자지구 상공에 감시용 무인기를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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