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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