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중국 견제 전략을 계승하는 외교정책을 미국, 동남아시아 등에 제안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등에서 잇따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NHK방송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OIP)’ 전략의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NHK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외교 방침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중국 견제를 위해 제창했던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일본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외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도 이 구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임명한 이치가와 게이이치 전 국가안보국 차장은 아베 전 총리 시절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초를 잡는 데 참여한 경험이 있다.
NHK와 산케이신문 등은 또 다카이치 총리가 25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일본은 중요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세안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가던 중 전용기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동행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가 우리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말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이 끌어 올리는 것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대응에 사의를 표하면서 추가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라 생각했다”면서 “아베 전 총리가 매우 관심 있게 지켜봤던 정치가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뒤 28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30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일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에게는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안 전 회장이 조사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딸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았다”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안 전 회장 진술이 (딸을 면회한 뒤) 진술이 변화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해준 적이 없다”며 “(교도관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수사해 달라”고 노 대행에게 요구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회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안 전 회장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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