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프로야구 한화가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한화는 플레이오프(PO·5전 3선승제) 최종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3승 2패로 삼성을 꺾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한화는 이날 마운드에 사활을 걸었다. 코디 폰세를 선발로 내보내고 라이언 와이스를 불펜 대기시켰다. 김경문 한화 감독은 경기 전 “폰세와 와이스 두 명으로 끝내겠다”라고 단언했다.
폰세와 와이스는 사령탑의 기대에 보답했다. 폰세는 5이닝 동안 실점 없이 82구를 던지며 5피안타 2볼넷 9탈삼진을 기록했다. 와이스는 4이닝 동안 56구를 던지며 4피안타 무사사구 4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문현빈이 3타수 3안타(1홈런) 3득점, 노시환이 5타수 4안타 3득점, 채은성이 4타수 3안타 1득점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다.
폰세는 1회 만루 위기를 잘 넘겼다. 구자욱과 르윈 디아즈, 김영웅을 연속 출루시키며 2사 만루를 만들었다. PO 1차전 ‘6이닝 6실점’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찰나, 3구 연속 체인지업을 던져 김태훈의 3연속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가을 폰세’ 부활의 시작이었다.
한화의 시작이 좋았다. 리드오프 손아섭이 그간의 부진을 설욕하듯 첫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루이스 리베라토의 볼넷과 문현빈의 희생번트까지 일사천리였다. 무사 2·3루에 타석에 선 노시환은 선취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최원태의 직구를 강하게 당겨쳐 적시타를 생산했다. 한화는 1회부터 2-0 리드를 잡았다.
폰세는 2회 아쉬운 실점을 했다. 2사 3루, 1볼 2스트라이크 상황,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폰세의 직구를 최재훈이 놓쳤다. 폰세는 3루에서 홈으로 쇄도하는 이재현을 잡으려 했으나 태그하지 못했다. 삼성으로서는 어부지리였다.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으로 김지찬이 1루로 살아 나갔다. 그러나 김지찬은 베이스를 오래 지키지 못하고 후속 타석에서 견제사했다.
폰세는 몸을 던져 리드를 지켜냈다. 3회 1사 1루, 디아즈의 타구가 폰세의 왼쪽 가슴을 맞고 굴절됐다. 폰세는 빠르게 공을 주워 타자 주자를 아웃시켰다. 큰 부상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폰세는 아웃카운트를 잡은 후 괜찮다는 표시로 웃어 보였다.
한화는 삼성의 수비가 흐트러진 틈을 놓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렸다. 삼성은 실책을 남발하며 흐름을 빼앗겼다. 3회말 문현빈의 안타 출루 이후 노시환과 채은성이 연속 2루타를 터트렸다. 채은성과 김태연이 모두 삼성의 송구 실책으로 홈인했다.
폰세는 5회를 삼자범퇴로 묶었다. 세 번째 타자 디아즈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폰세는 한화 관중석을 향해 포효하며 마운드를 내려왔다.
폰세의 위력투에 호응하듯 타선도 터졌다. 이번에도 ‘문현빈-노시환-채은성’ 공포의 중심타선이었다. 한화는 세 타석 연속 안타로 2점을 추가했다. 6회에는 신인 배찬승을 난타해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한화는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더 뽑아냈다.
8회말, 문현빈이 한화의 승리에 쐐기를 박는 2점 홈런을 터트렸다. 김재윤의 포크볼을 타격해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6회 마운드에 오른 와이스는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와이스는 마지막 타자 김헌곤을 땅볼로 잡은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했다. 삼성과의 기나긴 승부에 종지부를 찍는 공이었다. LG를 향한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강원 동해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동해지역 소상공인이다.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20만 원)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2024년도 매출액과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시는 선착순으로 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성빈 동해시 경제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카드 수수료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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