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진숙 “경찰 보면 두렵다, 자유는 ‘노 피어’”···3차 조사 출석하며 “위법 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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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9 02: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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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27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를 시작으로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을 거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린다. 자유무역 질서와 다자주의가 흔들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경주 선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한 올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시작은 최종고위관리회의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각국에서 지정된 고위관리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각료급 회의 전 이뤄지는 실무 회의다.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논의 현황을 참가국들과 공유한다. 경주 선언 논의도 최종관리회의에서 이뤄진다.
최종고위관리회의 결과는 29~30일 이어지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는 APEC 정상회의 직전 최종 점검의 성격을 띠는 장관급 회의로, APEC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장관이 참석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역 도전과제 대응이 논의되는 1세션 의장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신기술을 활용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방안을 의논하는 2세션 의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와 합동각료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을 맡아 31일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한 1세션을, 다음달 1일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한 2세션을 주재한다. 31일엔 APEC 참석 각국 정상들을 위한 만찬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 선언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다자주의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8년 APEC 정상회의 당시엔 미·중 무역 전쟁 속에 공동 선언을 채택하지 못하고 의장국 성명에 그친 전례가 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공동선언문 채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21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택하기 위해 일부 문안 조정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핵 문제가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차장은 “그 내용(북핵)이 공동선언문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APEC에선 각국 정상들이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의 논의는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주 선언과 별도로 올해 중점 의제인 AI 협력 등에 대한 결과문서 채택도 추진 중이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너무 오래 연기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과 인터뷰하며 “불필요한 지연 없이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가 있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먼저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은 그 입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했다가 개최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가 제안된 적이 없다”며 이를 ‘취소’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대통령들은 단순한 만남을 위해 만날 수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데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는 두 대통령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기반 작업을 지시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이 러시아와 미국 간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석유 대기업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조치다. 이는 우리 관계 회복 전망을 해쳤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의 이익은 미국을 비롯해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헝가리 유튜브 채널 ‘울트라항’ 인터뷰에서 지난 20일 루비오 장관과 전화하며 알래스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관해 대화했지만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이 조만간 개최될지에 대해 회담은 미국이 제안했고 러시아는 초대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것은 제안자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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