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고령 및 지병·장거리 거주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이 지난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부정수급 적발률이 낮은 지자체 자체 조사를 통해 수령자가 됐다. 정부의 부정수급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익직불금(농업직불금) 수령자는 총 128만4000명, 지급액은 2조3084억원이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직불금 수령자 중 고위험군을 따로 지정해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보조사업불일치자 등 약 5만9547명이 고위험군으로 추출됐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고위험군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고위험군 중 나이가 95세 이상인 자(261명),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1255명), 50㎞ 이상 관외거주자(5355명)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이들은 지난해 기준 6871명이었다. 전년(2837명)보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2.4배가량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은 심신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지방세법은 자경농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취득농가 기준 30㎞ 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정수급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군 중 실경작이 의심되는 6871명 중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지자체의 합동점검 대상자는 27명(0.4%)에 불과했다. 나머지 6844명(99.6%)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은 4.1%로, 농관원 합동점검의 부적합 적발 비율(21.6%)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합동점검을 확대하기엔 인력이 여의치 않다. 고위험군은 2023년 직불금 규제가 풀리면서 크게 늘었지만 전국 현장점검 농관원 담당 직원은 수년째 22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고위험군 중 4.2%(2500명)에 대해서만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부정수급 적발 액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억9780만원이던 적발 액수는 2022년 3억6880만원, 2023년 8억9660만원, 지난해 11억5700만원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직불금 확대에 앞서 점검인력 확충 및 현장점검 역량을 개선해 부재지주를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이 국가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항공 보안등급을 상향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돌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10월 31~11월 1일)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보안 및 공항운영 전 분야에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1일 24시까지 항공 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항공 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된다.
‘주의’로 상향되면 보안검색 출국 절차 등이 강화된다. 촉수검색과 수화물 개봉검색이 확대되고, 높이 3.5cm 이상의 신발은 벗어 X-레이 검색대에 투입해야 한다.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돼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의 유의가 필요하다.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조해 출국장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보안검색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보안등급 상향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APEC 전용 안내 데스크를 설치하고, 각국 귀빈의 전용기 수용을 위한 주기장 추가 확보, 경주 행 시외버스 노선 증편 등 다양한 서비스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하루 평균 900명의 인력과 120대의 장비를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주차장, 주변도로 등 공항 전 구역의 환경미화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합동 대테러 훈련과 공항구역 내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도 벌였다.
이학재 인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대한민국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보안등급 상향으로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일반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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