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이 28일 ㈜한화 건설 부문,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한화세미텍 등 3개 계열사 신임 대표이사 3명을 내정했다. 한화그룹은 “급변하는 글로벌 사업 환경에 적응하고 사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화 건설 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이 내정됐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30년 넘게 한화그룹에 재직했다. 그는 경영·재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 부문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안전 경영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승모 현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방산 전략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화임팩트 사업 부문 대표이사로는 양기원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양 대표이사는 한화케미칼 사업개발실장, 한화솔루션 전략기획실장,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전략기획 경험과 글로벌 사업 역량으로 한화임팩트의 내수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견인할 계획이다.
한화세미텍 신임 대표이사는 김재현 한화푸드테크 기술총괄이 맡는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삼성전자,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 등에서 30여년간 근무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그룹은 신임 대표이사 책임하에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 내년 경영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내정된 대표이사들은 각 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임된다.
한화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 글로벌 사업 역량이 검증된 경영진을 배치해 회사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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