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정 중심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을 담을 ‘국가상징구역’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학계·시민이 머리를 맞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8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강준현·김종민·박수현·황운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기본 구상과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일부터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다.
세종 국가상징구역은 행복도시 중심부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앞으로 국정의 중심이자 국민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행정·입법 기능과 시민을 위한 개방형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제공모를 통해 도시계획과 공간 구조, 주요 건축물 배치, 상징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공간 조성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제공모는 다음달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국민 참여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행복청은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수립, 건축설계 등 후속 단계마다 국민 참여 창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상징공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1일까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교통용량을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 정상의 주요 이동 경로인 김해국제공항에서 경주나들목까지 동선 중 교통량이 많은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초정나들목(양방향)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
또 긴급공사를 제외하고 경부선 김천~부산 등 고속도로 총 311㎞ 구간에서 진행 중인 차단공사를 중지한다. 고속도로 내 도로전광표지에는 교통상황을 국문과 영문으로 번갈아 표출한다.
사고 발생 처리 대비책도 마련했다. 안전순찰반을 기존 588명에서 676명으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천·경주·서울산 등 주요 요금소 7곳에 대형 구난차를 배치한다.
서비스 인력도 늘렸다. 언양(서울방향)·경주(부산)·통도사(부산) 등 주요 노선 휴게소 7곳의 관리 인력을 184명에서 233명으로 평시 대비 27% 확충했다. 휴게소 내에는 홍보 데스크를 운영하고, 졸음쉼터 내 환경정비도 일 3회씩 실시한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APEC 기간 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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