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앞두고 관련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변경한다. 우선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한도를 월250만원까지 상향해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현재도 생계비 계좌에서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를 한 뒤 이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압류금지 금액은 제도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후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8일까지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 외교가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참석을 겸해 국빈 방한하면서 한·미(29일), 미·중(30일), 한·중(11월1일) 등 한반도 경제·안보와 국제질서 향방을 가를 담판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 외교력을 가늠할 기회와 도전의 무대가 펼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시기다.
국내 여론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담판 결과다. 안보 분야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 만큼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난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시기·방법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세협상이다. 통상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조속한 매듭이 필요하지만, APEC 시한에 맞추느라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대통령 다짐대로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막바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으로 마련될 한·중 정상의 만남에선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동맹국 미국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사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와 한한령 이후 악화한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이 대통령이 다진 한·일 협력 원칙이 온전히 계승되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 세계의 시선은 미·중 간 ‘세기의 담판’에 쏠릴 것이다. 두 정상은 이미 회담을 앞두고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관세 100% 부과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극적 돌파구가 마련돼 보호주의와 신냉전 기류가 완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전 세계가 한가지일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APEC 회원국들 간 협력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에 유익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번개 만남’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으로 초대형 정상외교가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장국인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한·미, 한·중 사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전기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외교당국자들이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골이나 반찬을 만들 때 쓰는 식재료인 버섯으로 반도체를 제작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버섯은 친환경적인데다 기억과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기존 반도체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립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을 통해 버섯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버섯이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점은 약 5년 전부터 일부 과학계에서 제기돼 왔지만 사상 처음 숫자로 그런 성질이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이 실험에 사용한 것은 최적의 생육 환경에서 키운 표고버섯이다. 이를 기억장치(RAM) 용도로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 성능을 확인했다. 버섯에 전기를 흘린 것이다. 그랬더니 최대 5850㎐(헤르츠) 환경에서 90±1% 정확도로 정보를 처리했다.
이는 버섯이 1초에 5850번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으며, 동작 이후 저장된 데이터를 89~91% 정확도로 판별했다는 뜻이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실리콘 기반 RAM은 아직 실험 단계인 ‘버섯 반도체’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100만배 이상 빠르고 정확도도 100%에 이르지만, 반찬거리인 버섯이 반도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다.
어떻게 버섯이 반도체 역할을 했을까. 버섯 몸통을 이루는 실처럼 생긴 물질 ‘균사체’ 때문이다. 균사체는 이온과 수분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면 이온·수분이 정보 기억과 저장을 동시에 구현하는 생체 부품이 된다. 과학계는 이렇게 기억과 저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신개념 반도체를 ‘멤리스터’라고 부른다.
현재 반도체는 기억과 연산을 따로 한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프로세서가 연산을 아무리 빨리 해도 메모리에서 기억을 꺼내 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정보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버섯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만든 것이다.
버섯 반도체는 전력 소모도 적다. 연구진은 최대 5V(볼트)를 넘지 않는 전기를 썼다. 연구진은 “절전이 중요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에서 버섯 반도체가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기술은 인공지능(AI) 운영 용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위한 전력 생산 압박에 대처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섯으로 만든 저전력 반도체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버섯 반도체는 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전자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이 사용한 표고버섯은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는 것도 중요한 이점이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인공위성에 장착하면 기기 고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진은 “버섯은 무게가 가볍고 가격도 낮기 때문에 향후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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