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아세안에 “FTA 업그레이드하자···지경학 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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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8 0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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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집권 이후 출렁이는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역내 협력 강화와 외교·통상 다변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한국은 누적 85억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의 약칭을 딴 ‘조력자·도약대·동반자’ 관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별로 구체적인 그림도 내놨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항목에서는 상호 방문 1500만명,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에서는 연간 상호 교역액 3000억달러,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에서는 초국가범죄 대응 공조 등을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사기) 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범죄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 체제를 구축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정상들의 의사도 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협력, 문화 인적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 지원,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및 해안 안보 협력 강화 등을 희망하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매체 더 스타 기고문에서 “연간 교역액 3000억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FTA 협상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로 인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방위산업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안와르 총리는 회담에서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잠재력이 큰 만큼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3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미·중 갈등 구도 속 국제사회가 당면한 위기의 복합적·다층적 측면을 강조하며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았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 식량안보 목적의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에 쌀 1만t 추가 기여 등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중국과 일본은 각각 리창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이 참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새벽 일본으로 출국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이 주주로 있는 가족소유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거래 대금으로 썼다. A씨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B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4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23억원을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위원회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위법 행위로 의심되는 376건의 주택 거래를 지난 3~4월 서울 지역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경기 화성시 동탄, 구리시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진 3~4월 거래분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92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47건)이 뒤를 이었다.
9~10월 거래분부터는 10·15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들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해당 집중 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여부와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 하거나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서류·현장점검을 통해 점검에 나선다. 토허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한다.
또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사업자 대출 등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여부와 함께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까지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조사와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우회대출 통로로 언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대부업 등의 풍선효과와 우회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과 신규 지정지역과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동향과 탈세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 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경 범죄 예방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라며 라오스 정부도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특히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에서 한국인 연루자(피의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송환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우현 심의관은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경찰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라오스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황성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라오스 지역사무소장도 면담했다.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등 국제범죄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UNODC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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