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두시간 가량 통화 후 2주 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장거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요구를 거부하며, 푸틴 대통령의 영토 양도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러시아로 다시 입장이 기우는 듯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회담을 취소하고 대러 제재로 입장을 튼 것은 푸틴 대통령이 조금도 양보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지난 주말 보낸 서한에서 ‘돈바스 양도’와 ‘우크라이나 내 나토군 배치 불가’라는 기존의 종전 조건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한 상태로 휴전 협상을 하자는 미국 측 제안과 거리가 먼 것이다.
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6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한지 몇시간 후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 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2차 제재를 단행했지만, 러시아에 직접 1차 제재를 가한 것은 2기 행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테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제 살상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의 공대지 미사일 스톰새도의 러시아 공격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승인 권한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유럽 주둔 미군 최고사령관으로 이관하면서 내려졌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거리가 1500㎞가 넘는 토마호크를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측 요청을 검토 중인 때였다고 WSJ는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허위 뉴스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3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우수(A)’ 또는 ‘양호(B)’ 등급을 받은 곳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공공기관 사망자 비중은 지난해 3.7%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3.1%까지 꾸준히 낮아졌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9%로 다시 증가했다.
부상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산재 발생 건수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0년 696건이던 산재는 2021년 819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2건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91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19건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는 상위 3개 기관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한국전력(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전력은 우수(A) 등급, 한국도로공사·LH는 양호(B) 등급을 받았다.
이들 기관이 양호한 등급을 받았던 것은 2022년부터 안전 관련 평가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전 및 환경’ 평가 배점은 5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10월부터는 관련 배점이 2점으로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산재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배점은 0.5점에 그쳤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출자회사·외주·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도 경영평가 편람에서 빠졌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기재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줄이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늘렸으며, 산재 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도 내년 경영평가부터 보강해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 원주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제31회 원주 국제걷기대회’와 ‘2025 원주 만두축제’를 연계한 중국인 단체 관광상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 단체 관광객은 약 730명 규모다.
베이징, 칭다오, 선양, 상하이 등에서 원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5∼26일 오전에 원주 국제걷기대회 5㎞ 코스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원주 만두축제장을 찾아 만두 시식과 전통시장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원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걷기대회 단체별 인솔자 배치와 단독 출정식 지원, 전용 안내 부스 운영, 중국어 안내문 배포 등을 지원한다.
또 관광객들에게 만두 교환권을 배부해 만두축제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한 이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는 원주의 대표 행사인 국제걷기대회와 만두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형 관광모델”이라며 “지속 가능한 방한 상품으로 발전 시켜 원주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도시, 머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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