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국민의힘 등 야권 성향의 서울 자치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괄지정 등을 놓고 여야 구청장이 엇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쪽 구청장들은 “어느 정도 시행경과를 보면서 의견을 교환해도 되는데 무조건적인 철회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는 강남·송파·동대문·양천·마포·영등포·동작·강동구청 등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14명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여했다.
여당 소속 단체장 10명은 불참했다.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발표이지만 사실상 반쪽 발표에 가깝다.
단체장들은 “이번 토허구역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의 협력구조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단체장들은 이날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발표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일괄 불참해 전체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서강석 송파구청장(구청장협의회장)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불참에는) 조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단체장들은 이번 성명을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한 단체장은 “(여권) 단체장들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의견을 모은 모양인데,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취지는 부동산 가격을 잡자는 것이고, 대책의 경과를 보고 의견을 내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대회 심판, 선수의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 차례 맞고 기절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없었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인수 받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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