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단독]사업주가 ‘성희롱’ 인정 안 하면 시정명령 못한다는 노동위···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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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10: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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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석유화학단지 건설 현장은 거대한 ‘정글짐’ 같았다. 노란색과 회색의 직각 철골들이 열을 맞춰 이어지며 하나의 철제 구조물을 만들었다. 구조물 안엔 원통형 타워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건설 현장 담당자는 “샤힌 프로젝트는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대규모 시설이라 현장에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제작한 철골 모듈(구조물)도 많았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1일 울산 온산공장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게 “샤힌 프로젝트가 전체 공정률 85%를 넘어섰다”며 “내년 6월 기계적 완공(장치만 완공한 상태)이 예상되고 이후엔 시험운전을 거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짓는 첨단 석화 복합시설이다. 투자액만 총 9조2580억원이고 시설 면적은 88만㎡(약 26만평)로 국내 석화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다. 이곳에서 생산될 에틸렌은 연간 180만t으로, 지난해 국내 에틸렌 생산량(1295만t)의 15%에 육박한다. 프로필렌(77만t), 부타디엔(20만t), 벤젠(28만t) 등도 생산한다.
이날 찾은 샤힌 프로젝트 현장은 크게 세 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온산공장 서북쪽에는 에틸렌 생산시설(패키지1)과 저장시설(패키지3)이 지어지고 있었다. 남동쪽에선 에틸렌을 플라스틱을 비롯한 합성 소재 원료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 폴리머 공장(패키지2)이 건설 중이었다. 패키지1과 2의 거리는 약 5㎞로, 에쓰오일은 두 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해 에틸렌을 생산하면 이를 폴리머 공장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석화업계에서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에틸렌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다. 기존에는 휘발유 등을 정제하면서 나온 ‘부산물’인 나프타를 활용해 에틸렌을 생산했지만, 샤힌 프로젝트는 TC2C(Thermal Crude to Chemicals)라는 설비를 통해 원유를 직접 나프타 등 석화 원료로 전환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유에서 얻을 수 있는 석화 원료 수율이 20%에 불과했지만 TC2C 공정을 활용하면 70%까지 오를 것”이라며 “값싸게 에틸렌을 만들어 공급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석화업계는 샤힌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업으로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샤힌 프로젝트까지 덮친 격인 반면, 에틸렌을 공급받아 석화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더 싼 가격에 원료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쓰오일은 울산·온산 국가산단에 입주한 석화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배관을 통해 에틸렌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경기 둔화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위기에 몰린 석화산업을 구하기 위해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선 NCC 감축을 위한 수직계열화 및 통폐합 논의가 한창이다. 이에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샤힌 프로젝트가 이번 구조 개편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도 관심이 몰린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샤힌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 석화산업이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정부, 관련 업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자회사 뷔나(VENA) 그룹이 국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20조원 규모의 사업에 투자 의향을 표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뷔나그룹은 23일 재생에너지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투자의향서(LOI)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LOI 전달식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창 국가에이아이(AI)정책비서관과 뷔나 그룹 니틴 압테(Nitin Apte)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후부는 이번 투자 의향서 전달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과 체결한 ‘AI·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뷔나 그룹의 투자 규모는 약 20조원으로 투자 분야는 재생에너지 설루션 프로젝트로 태양광, 육상 및 해상풍력, 에너지저장장치(BESS),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이다. 차세대 AI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연계형 전력망 대응 AI 데이터센터에도 투자한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전력계통,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뷔나 그룹의 투자의향서는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과 투자 유치 노력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실”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기반시설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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