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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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7 0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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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조영진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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