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원안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수명연장도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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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2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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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살기 싫다’는 설문조사 응답자 수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연구진(팽은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주승섭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 보건대학 박사후연구원)은 학술지 <공익과 인권>에 실을 <한국의 소수자 인구, 인식, 인권사: 장애인, 이주민,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23일 밝혔다. 논문은 25일 발표된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국제연구프로그램인 ‘세계가치조사’ 내용 중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성소수자·이주민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소개했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돼 80여개국의 사회, 문화, 정치 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을 연구하는 조사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2회차인 1990년 자료부터 4~8년 간격으로 진행된 총 6회치 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응답자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1200~1251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담아 분석했다.
연구 분석결과,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었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1990년 46.6%에서 2018년 22.0%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1.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990년 95.8%에서 2018년 79.6%로 매년 평균 0.65%포인트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약간 많다, 매우 많다’고 답한 비율도 2005년 86.1%에서 2020년 62.5%로 매년 평균 1.22%포인트 감소했다.
응답자의 나이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소수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줄었다. 1990년에는 60대의 63.6%가 ‘이주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8년 21%까지 줄었다. 1990년 18~29세 청년의 94.8%는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지만, 2018년 같은 연령대 청년들에서는 72.2%까지 줄었다.
이런 변화는 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과 제도적 대응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다. 장애인 인식과 관련해선 2006년 교통약자법,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 주요 법이 제정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늘었다. 성소수자의 경우 군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고, 성소수자 존재를 알리는 퀴어축제 등도 계속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한국의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은 세계가치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16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민자·외국인노동자를 이웃으로 삼기 싫다’는 응답자 비율도 튀르키예, 체코, 일본 등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연구진은 “30년간 전 연령대에서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으로 인식이 변했지만 한국 사회의 소수자 불관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이 ‘혐오의 시대’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혐오가 심한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꾸준히 인권 의식이 개선돼왔다”며 “극우 세력 부상 등으로 우려되는 면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는 지난 30년간 인권운동이 이뤄낸 성과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뉴포트비치 영화제에서 ‘아츠 챔피언상’(Arts Champion Award)을 받았다고 CJ가 22일 밝혔다.
뉴포트비치 영화제는 미국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매년 영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영화제 측은 “이미경 부회장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에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과 산업 지원을 통해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CJ는 30년 전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에서 문화사업의 여정을 시작했다”며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재능 있는 창작자들과 그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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