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트 채널 ‘알리프레시’(Ali Fresh)를 시범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 합작법인에 알리익스프레스가 편입한 뒤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다. 알리프레시로 국내 식품·생필품 셀러(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접점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설명했다.
알리프레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립 채널로 운영된다. 시범 출시 단계에서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프레시를 통해 국내 시장 내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는 ‘로컬-투-로컬(Local-to-Local)’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후 소용량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취급 품목을 확장해 알리프레시 채널을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포장·배송 효율성도 개선하고 현지화 전략을 추진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셀러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셀러와 소비자의 반응을 반영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온라인 리테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에 속해 있는 글로벌 e커머스 플랫폼이다. 그간 ‘케이 베뉴’ 카테고리를 운영하며 의류 위주로 일부 한국 상품을 직접 유통하기도 했다.
앞서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은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을 세웠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는 물론 신세계 계열사였던 G마켓도 이 합작법인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다. 전날 G마켓은 내년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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