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20대 청년을 캄보디아로 보낸 제주 지역 모집책이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제주 청년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고 6월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게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A씨가 추가 피해자 모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공범의 존재 등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접수된 캄보디아 감금·실종 관련 신고는 총 9건이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시민덕희>를 며칠 전 찾아봤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 재산을 잃은 세탁소 주인 ‘덕희’가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에 분노해 스스로 범죄조직 총책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덕희가 총책을 잡을 수 있던 건 그녀에게 사기를 쳤던 ‘재민’이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구조를 요청해왔기 때문인데요. 덕희는 재민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콜센터’를 찾아내서 재민을 구출해내고, 범죄조직 ‘총책’을 잡게 됩니다.
대학생이었던 재민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갔지만 현지 조직에 납치·감금돼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당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재민을 피해자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 봐야 할까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볼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캄보디아 송환자는 피해자인가, 범죄자인가’ 논란에 대해 짚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자격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면서 구출된 청년 사진을 올렸습니다. 직후 한 캄보디아 교민이 SNS에 ‘구출된 청년들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촉발됐는데요. 이 교민은 “피해자가 아니라 용의자에 가까운 사람”이라며 “문신이 선명한 인물이 구출된 청년으로 소개돼 현지 교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을 국내로 압송한 것을 두고 야당은 “구조가 아니라 범죄자 이송”이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인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청년을 구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납치된 국민을 구조해오랬더니 구금된 범죄자를 데려왔다. 문신을 보고 국민이 놀랐다”고 비판했어요.
지난 18일 송환된 한국인 64명에만 한정해 보면 수사당국은 피해자보단 범죄 피의자에 훨씬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21일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진 않죠.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4명 중 상당수는 한국행을 거부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받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캄보디아 현지 교민들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돈을 노리고 가담한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한인구조단 활동을 하며 400명이 넘는 한국인을 구출해낸 전대식 아시아한상 캄보디아 연합회 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3년 전만 해도 속아서 오는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범죄인 걸 다 알고 온다.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통장을 비싼 값에 팔 목적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사례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으로 얻는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기 위해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장’(통장)을 모집한다고 해요. 통장을 판매하려면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통장을 범죄조직에 넘긴 뒤 자금세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명의자가 빼돌리지 못하도록 ‘감금’되는 건데요. 이후 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감금돼 고문당하면서 사기 범죄를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줄 전혀 모르고 취업사기에 속아 납치된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어 모든 이들을 ‘범죄자이자 피해자’로 몰긴 어렵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본어 통역을 구한다’는 제안에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낯선 남성 3명에게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기고 성인방송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요. 캄보디아에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불법 대부업자의 말에 속아 피해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캄보디아 사례는 아니지만, 중국 유명 배우 왕싱이 태국 영화에 캐스팅됐다는 말을 듣고 태국에 갔다가 중국계 범죄조직에 납치된 사례도 있죠.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 귀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구출해낸 한국인들 중에서 ‘무결한 피해자’만 골라 데려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당수는 범죄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니까요. 일단 한국으로 송환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범죄인 줄 알고 간 사람들을 전세기까지 띄워서 구출해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범죄에 가담했으니까 이들은 가혹한 고문·폭행 등을 당하다가 범죄단지 소각장에서 불태워지는 ‘개죽음’을 당해도 싼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자이든 피해자이든 국민의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한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면 또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효용도 있고요.
왜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에 뛰어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는 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일확천금과 인생역전을 노리며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하죠. 캄보디아로 향했던 이들은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2030 무직 청년들입니다.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없고, 집값은 평생의 월급을 다 모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현실을 ‘역전’하기 위해 빚을 내 코인 투기를 하고, 캄보디아로 향한 건 아닐까요. 또한 절박함이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눈을 가린 건 아닐까요.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절망을 모른 체 해선 안 된다”고 경향신문은 지적합니다.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내몰린 배경에는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부의 양극화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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