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 검토를 시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신속한 공급대책 필요성이 커지자 재초환 폐지 역시 방안 중 하나로 고민하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 완화·폐지 문제를 두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 제도) 3년 유예 이런 건 의미가 없다”며 “재개발·재건축이 3년 만에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갖고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완화·폐지를 두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복 의원은 “지금 어느 때보다 공급이 중요한데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 말하는 의원도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도입된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규제 제도다. 실제 이 제도에 따라 초과분이 환수된 사례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된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재초환 폐지를 반대해왔다.
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책 영역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공지능(AI) 열기는 노벨상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여전히 대단하다. 지난해는 AI 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노벨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안기더니, 올해는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창조적 혁신 연구 공로를 인정받았다. AI 영향력이 우리 사회와 삶의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최근 과거에 없던 새로운 AI 쟁점이 사회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AI 거품 논쟁’이다. 거품 주장의 근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예를 들어 미국 벤처 자본은 올해 1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오픈AI, 앤트로픽 등 10대 AI 기업에 몰렸고 그 결과 이들 기업 가치가 무려 1조달러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챗GPT를 서비스하는 오픈AI를 포함해 대부분 AI 기업들이 여전히 흑자를 내지 못한 채 추가 투자를 끌어오는 중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영란은행이 최근 AI 주식의 ‘급격한 조정’을 경고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품이 아니라고 완강히 변명하던 과거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체로 거품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지배하는 가운데 ‘좋은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논쟁 양상이 바뀌었다. 거품이 약간의 파괴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도 한다면서 거품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세일즈포스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기술 업계에서 그랬듯이 망하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고 1조달러의 투자가 낭비될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10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샘 올트먼 등도 거품이 터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 AI가 사회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거품을 혁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로 치부한다.
그런데 과연 좋은 거품도 있을 수 있나? 거품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일까?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이민자를 추방하는 등 “미국 경제를 박살 내는 동안 AI와 가상통화 거품이 미국 경제를 멀쩡한 것처럼 착시 현상을 조장”했다고 비판한다. 경제에서 ‘좋은 거품’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쟁은 AI의 개발 목표가 인공일반지능(AGI)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샘 올트먼, 일론 머스크와 구글 등 미국의 거대 빅테크들이 한결같이 AGI를 목표로 치열한 AI 경쟁을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이 새로운 버전의 AI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매번 강조하며, 앞으로 AGI에 도달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점을 치기도 한다. AGI라는 성배를 먼저 움켜쥔 기업과 국가는 엄청난 수익과 권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국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AI의 게임 규칙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최근 ‘포린어페어스’는 ‘AGI 환상에 치르는 대가’라는 기고를 통해, AGI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AGI를 목표로 삼는 것은 오히려 경쟁에서 뒤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문제 삼았다. 물론 현재 적자에 시달리는 AI 기업이 AGI라는 원대한 환상을 목표로 내걸면, ‘마케팅 차원’에서 투기적인 벤처 자본으로부터 대규모 추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다. 그러나 이는 보이지 않는 신화를 향해 헛된 경주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묘한 대조를 보이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 사기업들은 미국처럼 AGI에 매력을 느끼지만, 중국 정치권은 전체적으로 AGI 경쟁보다는 ‘AI의 실용적 응용’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8월26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행동 심층 실시에 관한 의견이다.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글로벌 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다양하게 응용하겠다는 것이다.
3대 AI 강국을 지향하며 기업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은 두 논쟁에서 어떤 시사를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시장과 공공정책에서 과도한 AI 거품에 기대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좋은 거품론’의 낙관적 기대와 달리 거품 붕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거시경제의 침체는 물론,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아울러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도 최근 발표한 ‘AI 우선 정책’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AI 개발 방향 역시 좀 더 현실의 응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고 진실을 왜곡함으로써 재판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인상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일 증거인 진술’ 허위 판단…검 “일부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SM엔터 매수가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조종 혐의는 ‘물량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씨가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끝낸 뒤 검찰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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