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여론 휘발성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여권을 향한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조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행보로 분석된다.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정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삐뚤어진 신념을 기어코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일 뿐”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바탕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막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 논란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청년’을 네 차례, ‘신혼부부’를 한 차례 언급하며 청년층 민심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 온 중산층과 서민, 희망을 안고 사회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직접 달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주택 공급은 막고 대출은 조였는데 청년, 신혼부부가 무슨 수로 내 집을 마련하나”며 “결국 이들은 그냥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2030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를 비롯한 현장 행보도 계획 중이다.
특위는 오는 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부동산 현장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공급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장소는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서울 지역 의원인 배현진, 김재섭 의원과 함께 소속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10·15 주거 재앙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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