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2500대 이상의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대거 차단했다.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스페이스X는 각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는 미얀마에선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으로 통신 환경이 악화하자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늘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월 태국 정부와 합동단속을 벌였지만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단지 인근에서 스타링크 사용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태국 정부도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기 범죄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서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지난 20일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주거 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주장했다.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상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위선이자 오만”이라며 “586 정권의 위선자들이 자행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회의장 뒤편에 설치된 배경막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문구를 거론하며 “(여권이) 국민에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른다”며 “국민의힘은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통계와 수치가 아니라 국민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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